(제2023-29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1월시행)_(최종).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가) 경도인지장애
나)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다)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
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마)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바) 뇌성마비, 발달지연
사) 정신질환
아)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
2) 급여대상 적응증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가)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점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점
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점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점
다) 뇌성마비, 발달지연
: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라) 정신질환
: 기질적 뇌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상기 2)항에도 불구하고 나628가(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 평가척도는 경도인지장애, 경증치매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가.급여대상1)적응증다)~마)에 대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 중증치매
: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5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점 이상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5점 이상
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5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점 이상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5점 이상
나. 산정횟수
1)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년 1회, 이외 급격한 환자상태 변화 등 진료상 추가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뇌성마비, 발달지연: 년 1회
3) 정신질환: 진단 시 1회
4) 약물난치성 뇌전증: 수술 전 1회, 수술 1년 후 1회(총2회)
다. 산정방법
1)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의 경우, 진단 시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진단 후 추적검사 시 종합검사가 아닌 항목별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나628가(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 평가척도를 시행하는 경우는 추가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없음
2) 개별검사의 유형Ⅰ과 유형Ⅱ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에 유형별 세부검사항목의 코드를 기재함.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 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가) 경도인지장애
나)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다)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
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마)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바) 뇌성마비, 발달지연
사) 정신질환
아)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
2) 급여대상 적응증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가)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 만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점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점
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점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점
다) 뇌성마비, 발달지연
: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라) 정신질환
: 기질적 뇌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상기 2)항에도 불구하고 나628가(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는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가. 급여대상 1)적응증 다)~마)에 대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 중증치매
: 만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5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점 이상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5점 이상
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5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점 이상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5점 이상
나. 산정횟수
1)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년 1회, 이외 급격한 환자상태 변화 등 진료상 추가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뇌성마비, 발달지연: 연1회
3) 정신질환: 진단 시 1회
4) 약물난치성 뇌전증: 수술 전 1회, 수술 1년 후 1회(총2회)
다. 산정방법
1)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의 경우 진단시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진단 후 추적검사 시 종합검사가 아닌 항목별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나628가(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를 시행하는 경우는 추가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없음
2) 개별검사의 유형Ⅰ과 유형Ⅱ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에 유형별 세부검사항목의 코드를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