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목록]제2021-121호(2021.4.22.)「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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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제목록]제2021-121호(2021.4.22.)「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관련근거 제2021-121호
게시일자 2021-04-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1호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7호, 2021.3.29.)

  다. 대법원 2020두57226 선고 결과(2021.3.25)

  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1326호(2021.4.1) 및 보험약제과-1343호(2021.4.2), 집행정지 해제 안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7호, 2021.3.29)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7호, 2021.3.29) 약제 중 붙임의 19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정정

 

  나. 정정사유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2호, 2018.3.26)」 취소소송 확정 판결

 

 

  다. 정정고시 시행일 : 2021년 4월 26일

 

 

붙임 : 정정고시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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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약제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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