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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의료행위기준 개선건의

의료행위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의견주시면 검토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급여기준이란,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 및 세부 적용방법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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