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절차도

공개여부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심의

•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공개결정여부통지

공개결정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일시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보유·관리하는 정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 그 밖에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보안업무심사분석, 비밀(대외비)문서 등 기관의 보안 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 을지 연습, 민방공 특별 대피훈련 매뉴얼, 비상근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 정보
• 요양기관 부당청구행위 관련 내부공익신고자 관련 정보

재판ㆍ수사 등 관련정보

• 수사 업무 등에 관련한 정보
• 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조사와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정보

감사ㆍ시험ㆍ계약 등 관련정보(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이름,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 환자의 진료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 등)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현황, 수술현황, 약제 및 치료재료 사용현황에 관한 정보
•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요양기관 세부평가결과, 요양기관 회계자료 등 요양기관 관련 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내용 연수가 만료된 차량 등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 요구자료가 과다하여 현실적으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등

공개실시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전자파일의 교부

수수료 납입

• 우리원 계좌 무통장(현금)입금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비용부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수수료 감면 기준

• 수수료 면제
  • 1회 청구시 징수 대상 수수료 총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비용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수수료 감액(50%)
  • 비영리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공개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