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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업무처리 절차도
청구 및 접수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정보공개청구서는 본원(지원) 접수처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심의
-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공개결정여부통지
공개결정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일시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국방 등 국익침해 정보
- 을지 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정보
- 요양기관 부당청구행위 관련 내부공익신고자 관련 정보
재판 ㆍ 수사 관련 정보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헌법소원 .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
-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각종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
- 심사기준 개선 등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이름,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 환자의 진료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 등)
법인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현황, 수술현황, 약제 및 치료재료 사용현황에 관한 정보
-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요양기관 세부평가결과, 요양기관 회계자료 등 요양기관 관련 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기타
- 요구자료가 과다하여 현실적으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등
공개실시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전자파일의 교부
수수료 납입
- 우리원 계좌 무통장(현금)입금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행정심판
- 청구권자
- 청구기간 및 방법
행정소송
- 제소권자
- 제소기간
비용부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수수료 감면 기준
- 수수료 면제
- 수수료 감액(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공개책임관
| 구분 | 부서 및 직위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책임관 | 의료정보융합실장 | 배수인 | 033-739-1040 |
| 정보공개담당자 | 의료정보관리부차장 | 박해경 | 033-739-10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