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출예산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에 대해 신고(또는 절감 아이디어 제안)하는 코너입니다.
※ 건강보험 재정 낭비 및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은 불공정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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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신고 및 제안내용
-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절감 사례
- 기타 예산 관련 제도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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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고(제안)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주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경우 본 코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처리되지 않고 공식적인 답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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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안내
- 주민등록법 제37호 제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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