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비급여 차이 문의
- 기타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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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을 예로 들면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 보조생식술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별표 2] 비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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