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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2년 제3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22-10-12
  • 538

 

보고안건

  ○ 혁신의료기술 고시 신설 사항 관련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2021년 포괄수가제 청구현황 분석결과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심의안건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심의일자: 2022. 9. 16. ~ 9. 20. (3일간)

 

참석위원:  강중구 위원, 강재헌 위원, 김남훈 위원, 김민주 위원, 김용란 위원, 김재천 위원, 나백주 위원, 문경아 위원, 박미영 위원, 서준범 위원, 송재윤 위원, 송재준 위원, 연준흠 위원, 오재령 위원, 윤태철 위원, 이승언 위원, 이용화 위원, 이원규 위원, 이의석 위원, 정성훈 위원, 정순섭 위원, 정지연 위원, 조비룡 위원

 

평가결과

  ○ 혁신의료기술 고시 신설 사항 관련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5편 혁신의료기술* 고시 신설 및 건강보험 등재에 따라, 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4호 문구 수정

       * 신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3] 혁신의료기술

  ○ 2021년 포괄수가제 청구현황 분석결과

    - 2021년도 포괄수가제 청구현황 및 별도보상(추가산정) 항목 청구현황 분석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태아질환 관련 진단코드의 외과계 중증도 점수 개정에 따른 [별표4] 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 내역 반영

     - ‘-291-1다 수면무호흡증후군수술(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관련 신설수가(QZ371)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내역 반영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1,523항목(의료행위 47항목, 치료재료 1,405품목, 인체조직 71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있음(851항목)

       · (급여, 별도보상) CONTINUOUS & BOLUS PCA(가스주입식/유속선택형) 10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그 외 841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과 직접 관련 없음(672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1회용 PLASMA BLADE 67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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