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23-11-27
- 219
□ 심의안건
○ 소아의료체계(야간․응급) 보상강화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분만 수가 개선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23. 10. 27. ~ 10. 31. (3일간)
□ 심의위원: 김문수 위원, 김민주 위원, 김종민 위원, 김주원 위원, 김준현 위원, 문경아 위원, 박미영 위원, 박현선 위원, 서병관 위원, 송재윤 위원, 송재준 위원, 안강민 위원, 이용화 위원, 이정재 위원, 장원모 위원, 장지호 위원, 정성훈 위원, 정순섭 위원, 조민우 위원, 조성우 위원
□ 평가결과
○ 소아의료체계(야간․응급) 보상강화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인상) ‘24년 비용기반 포괄수가 개편 시 기준 점수에 인상 수가 반영
-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 관리료 인상) 포괄수가 외 별도보상(한시적)
-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 포괄수가 외 별도보상(한시적)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신설
․ 중증응급·응급 환자 진료구역관찰료 연령별 가산
○ 분만 수가 개선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지역 정책수가, 안전 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신설(각 550,000원): 포괄수가 외 별도보상
-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 신설(110,000원): 포괄수가 외 별도보상(단, 제왕절개분만 중증도 1~3질병군)
- 고위험분만 가산율 인상(자연분만 대상): 포괄수가 적용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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