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
지표명 |
재무예산관리 |
| 지적사항 |
- 신 재무예산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성과 평가 필요
- 사업별 예·결산 차이분석과 차년도 예산편성 연계 미흡
- 다른 기관에 비해 예산변경횟수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중점사업의 선정과 예산편성의 근거 미약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과 예산계획의 연계성 부족
- 성과주의에 의한 인센티브 장치의 구축 및 보완 필요
|
| 조치계획 |
- 신 재무예산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
- 사업별 예·결산 차이분석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예산집행 심의기능 강화
- 예산 변경횟수 감소
- 중점사업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노력 및 예산계획까지의 연계
- 사업·예산집행 실적과 연계한 예산편성 강화
|
| 조치실적 |
- 신 재무예산관리 시스템 만족도(5단계 중 2단계 이상 비율) : 76.7%
- 인력절감 효과 달성 : 연 13명
- 평가에 따른 단·중기 개선 계획 마련
거래처 정보 세부사항 구축 및 조회기능 신설 등
- 사업별 예·결산 차이분석 및 분석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폐지사업 2개, 30%이상 삭감 4개, 20%이상 삭감 8개, 10%이상 삭감 8개
- 예산집행 심의기능 강화
-조정 및 집행 사전 점검제 도입('09.11월)
- 예산 변경횟수 감소
- '08년 8회 → '09년 3회(2.5배 감소)
- 중점(신규·확대)사업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합리적 선정
- 위원회 회의 개최('09.9.21) : 13건 사업 검토
- '10년 중점사업 예산편성 내역
-요구액 899억원 / 반영액 652억원 / 편성절감액 247억원
- 전략과제별 책임부서 지정
- 예산집행률 '08년 82.9% → '09년 87.0%(4.1%p 상승)
- 사업·예산집행 실적과 연계한 예산편성 강화
- BSC의 4단계 평가 8% 차등 배분 → 5단계 평가로 성과차등 폭 확대('10년)
|
| 2005 |
지표명 |
보험급여 기준관리(비계량) |
| 지적사항 |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 및 급여적정성 평가에 있어 의약품 경제성 평가,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이 논의되고 있을 뿐 뚜렷한 성과 안보임 |
| 조치계획 |
-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뚜렷한 성과창출을 위한 제도 시행
- 지침 발표 및 제도 도입, 품목 지정하여 경제성 평가 실시
|
| 조치실적 |
- 법률 제 8067호(의료법일부개정 볍률) 공포에 의해 2007.4.27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시행
- 의략품경제성평가제도 지침 발표('06.6.29) 및 제도 도입('06.12.29)
- 신약·신규성분 경제성 평가 실시
- 급여 69품목, 비급여 14품목, 가격조정 24품목(평균인하율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