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및 86호) 관련
- 약제관리부
- 2018-07-03
-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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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해제 알림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8품목>
ㅁ「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및 86호) 관련,
ㅇ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소송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담당한,
ㅇ 사건번호 : 2017구합65616(병합)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 소
판결선고가 2018.6.21 선고된 바 있습니다.
ㅇ 주문내용
- 원고(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ㅁ 이에 따라 첨부된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8품목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616 사건의 판결 선고에 따라
2018.7.6(금)부터 집행정지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약가인하된 상한금액으로 적용되며 붙임파일 노락색 셀 (E열)의 가격)
- 첨부 : 집행정지 해제 48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
< 48품목 중 현재 급여품목인 42품목이 2018.7.6.부터 인하됩니다. 약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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