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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 (집행정지 안내- 추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관련

○ '서울행정법원 2018아1252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18.9.7)' 관련 입니다.

○ 위에 따라,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를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 정지(9.21.)일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

신청인	집행정지 품목	효력정지일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20인	299품목(붙임)	2018.9.21.까지

* 9월 21일 이전 행정법원의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 또는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21일 이전에 추가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첨부 : 집행정지 의약품목록(299품목 점안제) - 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