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획현지조사 안내
- 조사기획부
- 2019-02-26
- 3,902
<2019년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 예고>
□ 기획현지조사 개요
○ (정의)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 (선정)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2018년 제6차('18.12.14) 건강보험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획조사 항목 선정
□ 2019년 기획현지조사 항목
○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항목으로 '10년·'12년·'17년에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대상 기획현지조사결과 개선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종별에 대한 청구행태 개선 유도 필요
- 대상: 종합병원급 약 20개소
○ 의료인력 부당청구 의심기관
- 현지조사 부당유형 중 인력 부당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감사원·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청구실태 파악, 개선 필요
- 대상: 병원급이상 약 3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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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담당자
- 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