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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재수정_수클리어액)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8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86호, 2019.4.30.)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21(2019.11.1.)

다.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결정(2019.11.1.)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2019년 10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19년 11월 1일부터 집행정지 해제됨을 안내드렸으나,

- 붙임과 같이 집행정지 기간이 2019년 11월 1일부터 서울고등법원 2019누60884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