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수클리어액)
- 약제관리부
- 2021-10-15
-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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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대법원 판결(2021.10.14.)
2.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별표1]의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10월 15일(금)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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