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획현지조사 안내
- 조사기획부
- 2022-06-28
- 2,473
- [6.28.화.조간]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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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 예고>
□ 기획현지조사 개요
○ (정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 (선정)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의약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2022년 제2차(‘22. 4. 29.) 건강보험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획조사 항목 선정
□ 2022년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항목
○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 후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부당사례가 계속
확인되는 바, 잘못된 청구사례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향후 올바른 진료비 청구 위해 선정
- 조사시기: 2022년 하반기
- 조사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 약 3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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