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
- 2017-08-30
- 2,233
- 20170829(보도해명자료)_8월 29일 머니투데이 기사 관련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8월 29일자 머니투데이, “文케어 앞두고 급여평가 시스템 수술…진료건별 → 병원별 심사”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기관마다 심사평가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기관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분석, 인센티브 내지 패널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시도다”
2. “(…) 심평원은 최근 행위별 수가제에서 기관총량 심사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의 골자는 급여신청이 들어온 크고 작은 진료
하나하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행위별 수가제)에서 개별 병원(의원 포함)에 통으로 수가를 주는 방식(기관총량 심사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3. “기관총량 심사제는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밝힌 신포괄수가제의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 있다. (…) 병원들을
기관총량 심사제 범위에 우선 넣은 뒤 신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는 병원을 서서히 늘려간다는 게 복지부의 방안이다”
4. “기관총량 심사제 도입은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을 절감하려는 방편인 셈이다. 심평원은 절감액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해명 내용
1. 심평원은 기존 의료행위 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심사로 전환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해서 의료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관별 심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으나, 이는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한 단계에 불과함.
* 8월 25일자 심평원 보도자료(‘붙임’ 참조)
2. 심평원이 기관별 심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를 ‘기관별 심사’로 보완한다는 의미이며, 기관총량 심사제로 전면 대체하겠다는
의미가 아님. 따라서 기사 중 “진료 하나하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행위별 수가제)에서 개별 병원(의원 포함)에 통으로 수가를 주는 방식(기관
총량심사제)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 개별 병원에 통으로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기관 총량 심사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음.
3. ‘기관별 심사’와 신포괄수가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 따라서 기사 중 “기관총량 심사제는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밝힌
신포괄수가제의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4. 또한 ‘기관별 심사’는 앞서 밝혔듯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해 의료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보험재정을 절감하려는
방편이 아님. 심평원은 (보험재정) 절감액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계획 중인 사실이 없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확인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