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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비공개·미보유 정보 청구 사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세부 대상 정보와 우리원 다발생 미보유 정보 청구 사례 를 안내하오니, 정보공개 청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세부 기준
다발생 비공개 대상 정보
  • 각종 심의회·위원회·공청회·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 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 특정인에 대한 진료정보(제6호)
  • 특정 요양기관, 의약품 및 치료재료 청구현황 등에 관한 정보(제7호)

부서별 비공개 대상 정보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등록 틀니 환자의 환자의 연령,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정보를 제공한다.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기획조정실 경영공시, 경영목표, 성과관리 및
경영평가, 법규 및 소송 
경영실적보고서, 내부 성과평가 편람 제7호
소송사건 위임내역 등 제4,7호
안전경영실 경영일반, 사옥 및 안전관리 출퇴근 버스 입찰계약 정보 제5,7호
사옥 평면도 제2,7호
인재경영실 인사운영, 직원 교육, 보수 및 복리 후생 채용 관련 응시자 접수정보 제6호
채용 전형단계별 내부계획, 심사기준 정보 제5호
홍보실 민원업무 총괄, 홈페이지 운영, 기관 홍보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위탁운영 업체 관련 정보 제7호
TV광고 방송사별 예산금액 배분 및 세부 예산
집행내역
ICT전략실 ICT전략 기획 및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정보화사업 입찰계약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제5,7호
정보시스템 운용 현황,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정보보호 시스템 운용 현황 제2호
국가기반시설인 ICT 센터의 설계도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제2호
정보운영실 심사 등 업무에 필요한 진료정보 수집, 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의료기관의 개별 청구소프트웨어 이용에 관한 사항 제7호
공공수가정책실 의료행위 수가개발 및 산정기준 수가 개발 및 개편 과정에 있는 연구 등
의사결정과정 중인 사항
제5호
급여관리실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급여기준, 심사지침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등재 업체가 3개사 이하의 치료재료에 대한 통계 정보 제7호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위한 검토 관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록 등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 제5호
약제관리실 약제 제도, 약제 급여 결정, 급여기준, 심사지침, 사후관리 동일 성분 내 등재 업체가 3개사 이하인 약제에 대한 정보 제7호
전문가자문회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및 회의록 제5호
포괄수가실 포괄수가제(신포괄수가제확대사업) 운영 전반 특정 의료기관의 신포괄수가제 표준진료지침 운영 결과 제7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유통정보 특정 제약사, 특정 요양기관에 관한 의약품 유통 정보 제7호
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 국제연수과정 위탁운영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제5,7호
 심사운영실

본지원 심사운영 총괄

요양기관 심사 조정 내역 제7호
심사관리실 심사재점검 기획, 심사 사후관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정보
제4,6,7호
평가운영실 의료기관 적정성평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회의록 등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 제5호
정보수집 대상자에 대한 원 데이터 제6호, 제1호(통계법제33조)
의료자원실 요양기관 현황(인력, 시설, 장비 등), 병원 지정 평가 요양기관 현황신고(변경) 신고서 등에 관한 사항 제7호
요양기관 대표자 및 의료인력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6호
의료급여실 의료급여,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업무, 보훈 위탁진료비 심사 등 특정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청구정보 제7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 결손처분
대상(특정인)에 관한 사항
제6호

조사운영실

급여조사실

현지조사 운영, 행정처분, 사후관리 요양(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관련 사항,
공고기간(6개월)이 종료된 과거 거짓청구 요양기관 목록
제1호(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6항), 제5,6호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전문가 자문 위원 명단, 자문 사항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 제5호
특정 의료기관, 보험사에 관한 내부 검토(자료)
또는 경영상 비밀
제5,7호
심사평가연구실 연구개발사업 총괄 입찰 계약 관련 연구과제 정보 제5,7호
빅데이터실 의료통계 제공, 정보공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특정질병에 관한 수진자 정보 제6호
특정 요양기관에 관한 통계 정보 제7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기준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사전승인제도, 급여기준, 심사지침

위원회 심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감사실 업무감사, 반부패 청렴 업무 감사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등 감사에 관한 정보 제5호
각 본부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현황관리 등
특정인 진료정보, 특정기관의 의료인 정보 제6호
심사자문위원 명단 제5호
최종 수정일: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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