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개선부등
- 2018-01-03
- 9,853
- (2017-263_17.12.29)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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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일: 2018.1.1.
제목 개정구분 부명 (내선) 격리실에서 별도 수가 산정하는 마스크 인정기준 신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4,1516~18,1507,1510)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개정 의료수가개발부 내분비검사 중 연속검사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삭제 급여기준운영부 (02-2149-4612~26,4634~35) 누589라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 급여기준 개정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개정 의료행위등재부 (033-739-0835~42)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 중 눈물막파괴검사와 너791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훌루오레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신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6)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신설 급여혁신부 (02-2182-2610,2613~14) 특수체중계를 이용한 침상내 체중측정(in bed scale)의 급여기준 개정 급여기준개선부 (02-2023-1032~33,1035, 1043~44, 1046~48) 복막관류술(PD)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C.A.P.D) 시행시 시행 당일 또는 익일 산정된 창상처치 인정여부 삭제 심장수술시 누100자 활성화 응고시간 검사 및 hemochron tube의 산정방법 개정 자궁내장치 제거료 급여기준 신설 인공임신중절수술 후 다른 요양기관에서 자궁소파수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개정 폐내진동환기법의 수가산정방법 개정 공난포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신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38) 온라인 혈액투석여과법(On-line Hemodiafiltration)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0834,37)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급여기준 개정 급여기준개선부 (02-2023-1032~33,1035, 1043~44, 1046~48) Portable Infusion Set, Paragon Administration Set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용 Nerve Locator의 급여여부 개정 셀라민 (수지강화석고붕대)의 급여인정여부 삭제 간암 국소치료요법시 재료대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 GDC(Guglielmi detachable coil) 코일 분리시 사용되는 GDC Connecting Cable의 급여기준 개정 비문맥조영촬영 또는 경피경간문맥조영술시 재료대 인정기준 삭제 Retinal Tacks의 보험급여여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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