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_써티칸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9-20호)
- 약제관리부
- 2019-02-12
- 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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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9아10395 집행정지(2019.2.11.) 관련입니다.
○ 위에 따라, 2019.1.30.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가운데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 정지(2019.3.15.)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 (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첨무 : 집행정지 의약품 목록(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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