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약제관리부
- 2019-06-27
- 1,988
- 써티칸정_집행정지연장_목록(제2019-20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2019.1.30.)
나. 2019아1264 집행정지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6.24.)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별표1]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2019. 6. 28.까지 효력이 정지됨을 안내했으나,
3. 붙임과 같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어 집행정지 연장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약사명 |
대상품목 |
효력정지일 |
|
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 |
써티칸정 4품목 |
(당초) 2019.6.28.까지 (연장) 2019누44295 판결의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
※ 2019누44295 사건은 진행중인 건으로 효력정지 종료일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종료일확정 등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 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