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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주요 내역

□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 39사례

연번	분류	제목	주요 사항
1	제1장 기본진료료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2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 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사례)
3		외상 후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한방 3기관 4사례)
4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2기관 5사례)
5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한방 4기관 15사례)
6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2기관 3사례)
7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한방 3기관 9사례)
8		외상 후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사례)

○ 시행일자

- 2023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1부 033)73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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