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 고객의 소리
  • 상담문의
  • 심평원 직원 친절/불친절
  • 나의민원
• 개선건의
  • 의료행위기준 개선건의
  • 치료재료기준 개선건의
  • 약제기준 개선건의
  • 평가개선의견수렴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주요문서목록열람
  • 정보공개게시판
• 정보공개
  • 정보공개안내
  • 정보공개 청구
  • 비공개·미보유 정보 청구 사례
  • 공공데이터 개방
• 전문위원회 운영
  • 위원회별 위원명단
  • 회의결과 공개
  • 의료평가위원회
• 커뮤니티
  • 커뮤니티
• 신고센터
  • 불공정신고
  • 공익신고
  • 헬프라인익명신고
  •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금품 등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 예산낭비신고
  • 기업성장응답센터
• 공시 · 공표
  • 공시송달
  • 거짓청구요양기관
• ICT 소통채널
  • 정보화사업 소통채널
  • ICT기술제안

거짓청구요양기관

• • 블로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경로복사

1. 홈
2. 국민소통
3. 공시 · 공표
4. 거짓청구요양기관
5. 명단공표제도

• 명단공표제도
• 거짓청구요양기관 명단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공표대상기관

•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 공표여부 등 심의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공표사항

•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성별,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공표여부 결정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