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약제관리부
- 2024-06-26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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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 결정(2024.6.21.)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사미온정 등 6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6.21.)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 확정시까지, 붙임파일 참고)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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