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안내(’24.7.19.~)
- 출생통보부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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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생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와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양 제도의 정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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