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고시아님)
- 약제관리부
- 2024-07-24
-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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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 펠루비정 및 펠루비서방정 정정고시(제2024-151호) 및 집행정지로
'24.8.1.적용 상한금액 펠루비정 180원, 펠루비서방정 304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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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결정(2022.11.9.)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별지13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펠루비정, 펠루비서방정 총 2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11.9.)이 있어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누락된 내용을 안내드리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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