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사평가원 간담회 보도와 관련된 설명자료
- 고객홍보실 홍보기획부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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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사평가원 간담회 보도와 관련된 설명자료
□ 주요 보도내용
○ 21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간담회 중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의대정원 확대 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 방향 등을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사실에 대한 설명
○ 의대 정원 및 의사수를 늘리는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중인사항으로 심사평가원장이 논할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장에서도 언급하였으며, 그 당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음
○ 필수의료가 무너진 것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수를 늘리는 것 외에도 추진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있음
○ 이날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의 발언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협의, 앞으로 진료과를 선택해야 할 인턴 및 의과대학생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하기 위한 방안 등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임
○ 그런 인턴 및 의과대학생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법적 리스크 완화, 수가 보상, 전공의 근무시간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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