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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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배포즉시)_심사평가원 임원 성과급 보도와 관련된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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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임원 성과급 보도와 관련된 설명자료
□ 주요 보도내용 (11.26. 지면 및 인터넷)
○ 심사평가원 임원들이 연봉에 이어 성과급까지 깜깜이로 인상 처리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23년 2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14명 중 12명이 참석해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을 조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킴.
○ ’23년 8월 이사회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65억을 전출하고, 부족한 재원은 자동차보험심사특별회계에서 3억원, HIRA 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에서 1억원 마련
- HIRA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대비 1억원 증액하여 고스란히 임직원 성과급으로 사용
- 강중구 원장은 성과급으로만 6,328만원을 더 받음.
□ 기사 내용별 사실에 대한 설명
보도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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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제2회 이사회에서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조정 안건을 통과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역을 공시하지 않음.
○ 이사회 회의록에는 임원에 대한 기본연봉 조정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금액은 기재하지 않음. |
☞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 구체적으로 공시함. 임원연봉은 별도 정기공시 항목인 ‘임원연봉’(공시 10번 항목, 매년 1분기에 공시) 항목에 공시
○ 임원연봉은 이사회 회의록의 공시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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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6개년 단위로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23년은 4월 10일 제출)
* 이사회 회의록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제대로 공시
❖ (임원연봉 공시 작성기준) ’23년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 기준, ‘22년까지 5개년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시하고, 성과급은 ‘23년도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 미확정으로 0으로 기재 |
보도 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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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은 올해 초 제2회 이사회를 열고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의결, 14명 중 12명이 참석해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을 조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킴 |
☞ (우리원 입장)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해당 이사회 개최일은 ‘강중구 원장’의 취임 전이며, 기본연봉 조정 안건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당사자(김선민 원장,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김남희 업무상임이사) 모두 회피하고, 선임 비상임이사가 회의를 주재하여 안건 심의‧의결
* 기획상임이사는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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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7조의2(제척과 회피)에 따라 기관장 및 상임이사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회피함. |
보도 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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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장의 기본 연봉은 1억 4,844만원에서 1억 5,067만원으로, 상임감사와 상임이사의 연봉도 1억 1,875만원에서 1억 2,053만원으로 인상 |
☞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 우리 원 임원 보수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기관장은 전년도 연봉인 1억 4,844만원을, 상임감사와 상임이사는 1억 1,875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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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3조(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를 준용하여 인상에도 불구, ‘23.12.31.까지는 ‘22년도 기본연봉을 지급 |
보도 내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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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조달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65억을 전출하고, 부족한 재원은 자동차보험심사특별회계에서 3억원, HIRA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에서 1억원 마련 |
☞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 부족한 재원을 자동차보험심사특별회계 및 HIRA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에서 마련한 것이 아님.
○ 심사평가원 예산은 일반회계, 자동차보험심사‧HRIA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 등 각각의 회계에서 집행하는 구조로,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수탁계약｣ 및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별도 계정임.
○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하고 후속조치로 확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예비비 전용(일반회계 65억원, 자보회계 3억원, 해외진출회계 1천만원)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보도 내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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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RA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대비 1억원 증액하여 고스란히 임직원 성과급으로 사용 |
☞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 HIRA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 성과급 예산은 1천만원이고, 임원을 제외한 해외진출사업 소속 담당 직원의 성과급으로만 사용
보도 내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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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중구 원장은 성과급으로만 6,328만원을 더 받음. |
☞ (우리원 입장) 사실과 전혀 다름.
○ 강중구 원장은 성과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지급 대상은 전 기관장인 ’김선민‘ 원장임. 김선민 원장이 받은 성과급도 6,328만원이 아닌 5,244만원(세후 4,264만원)
보도 내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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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위 공시하거나 공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페널티는 굉장히 크다”며 “공공기관은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 |
☞ (우리원 입장)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의 작성 시기에 맞게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기재부 통합공시 점검에서 '6년 연속 무벌점 공시'(허위공시, 미공시, 지연공시 등 공시 오류 ZERO)를 달성한 공시 우수 기관임.
보도 내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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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은 연봉·성과급 관련한 자료를 매년 4월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등록하고 있다”며 공시자료가 뒤늦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
☞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 심사평가원의 임원연봉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1분기(기재부 공시 제출기한 준수, ‘23년은 4월 10일)에 공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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