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운영실 평가운영부·평가관리실 평가관리부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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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배포즉시)_목표 중심의 합리적인 평가체계 추진, ’24년도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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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중심의 합리적인 평가체계 추진,
’24년도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 23개 항목 평가결과 공개 및 평가항목별 목표 설정, 주기적 목표달성 관리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6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효율성·환자중심성 등 측면에서 적정여부 평가
□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 (’01) 5항목 → (’10) 16항목 → (’15) 30항목 → (’20) 35항목 → (’24) 3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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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 평가 주요 결과 > ▪ 감기 항생제 처방률 감소: (’02) 73.33% → (’22) 32.36% ▪ 주사제 처방률 감소: (’02) 38.62% → (’22) 10.77% ▪ 급성기뇌졸중(출혈성) 입원 중 폐렴 발생률 감소: (’16) 4.6% → (’20) 2.4% ▪ 관상동맥우회술 후 30일내 사망률 감소: (’18) 3.4% → (’20) 2.8% ▪ 고혈압 처방지속군 증가(의원): (’14) 82.0% → (’21) 86.7% |
□ 올해는 평가영역의 지속 확대와 함께 치료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지표 정비로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정책 목표, 임상진료지침 등을 적용한 객관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 산출시점 등 주기적으로 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한다.
* (예시) 결핵 평가 목표: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환자 수 20명 이하
- 목표 중심의 체계적인 평가항목 관리를 통해 유의미한 평가영역· 지표 확대와 적정성 평가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아울러,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에도 집중한다.
○ (신생아중환자실) 전문 인력 평가지표를 강화하여 중증 신생아 치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환자안전을 확보한다.
○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처방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매년 통합평가*를 실시하며,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첫 통합평가 결과(2주기1차, 평가대상기간: ’23.3.~’24.2.)는 의원별로 평가등급이 구분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 2주기2차(평가대상기간: ‘24.3.~’25.2.)
** 고혈압, 당뇨병 평가결과 공개방식 변경(기존양호기관 → 변경평가등급)
○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평가는 고유한 유형과 기능을 고려한 평가체계(환자분류체계, 평가지표 개선 등)로 재설계된다.
- 요양병원은 임상 현장 중심의 지표 개선 등 예측가능한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 중소병원은 다양한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보상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 환자경험 평가는 기존 입원환자에서 외래환자로 대상 확대를 위한 평가도구*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
* 효과적인 환자경험 측정 문항 및 평가 영역별 핵심 문항 등
□ ‘국민 건강성과에 기반을 둔 보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9차, 평가대상기간: ’23.1.~12.)가 우수한 의원에 별도로 첫 보상*할 계획이다.
* 가산지급기준: 대상기관(의원), 가산적용기준(기관별 평가등급, 우수기관(1등급 기관) 또는 질향상기관(전 차수대비 등급이 향상된 기관)), 가산대상금액(진찰료 및 호흡기능검사의 공단부담금의 5% 가산지급), 가산지급시기(’24년 10월 예정)
○ 국민이 진료 받을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병원평가통합포털(http://khqa.kr)을 통해 23개 항목*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 고혈압·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약제급여(3), 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요양병원 입원급여, 혈액투석,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대장암, 폐암, 위암, 수혈,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마취,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경험, 우울증 외래
○ 의료기관이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역 전문가와 협력하여 맞춤형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확대한다.
□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올해는 평가항목·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적정성 평가 항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질적 향상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내실 있는 평가체계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 또는 e-평가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평가 등에 대한 세부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붙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 및 2024년 추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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