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연구실 연구기획부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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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46회 심평포럼」 개최
-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 및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개선 논의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오는 8월 27일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제46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주관으로 보건의료분야 및 건강보험정책 등 주요현안에 대해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집단지성의 장으로 200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 특히 올해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개최하는 자리로 보건의료 전문가들 간 현장 소통을 추진한다.
□ 이번 심평포럼은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강중구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축사, 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주제는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선’과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수가 개선 현황과 과제, ▲한국과 일본의 필수의료 관련 수가체계 비교와 시사점에 대해 심평원에서 조사·분석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후 신응진 특임원장(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을 좌장으로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가 함께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동철 소장(의약품정책연구소)이 ▲국외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및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임상 현장에서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및 문제점에 대해 유철주 위원(심평원), 이상협 교수(세브란스병원), 김익용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발표가 이어진다.
○ 뒤이은 토론에서는 장양수 위원(심평원)을 좌장으로, 학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제도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심사평가정책연구소 함명일 소장은 “이번 심평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체계 제도의 향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 “이번 포럼을 통해 필수의료의 공백 해소와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심평포럼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 QR코드로 접속하여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서도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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