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1호, 2.28.)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위원회심사부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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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1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1) 임상연구 결정신청등 주체 명확화(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7조)
2) '연구책임자' 명확화에 따른 관련 서식 신설(서식 제1호의2, 제4호의2)
□ 시행일: 발령한 날부터 시행
※ 담당부서: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T. 033-739-3732, 3723, 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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