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약제관리부
- 2025-04-23
-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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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6품목)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제약사 패소)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5.5.1.(목)부터 해제되어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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