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수가개발부
- 2025-12-29
-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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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5933호(’25.12.29.)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주요 개정사항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기간 연장 (사업기간 (기존) 2020.1.1.~2025.12.31. (변경) 2020.1.1.~2026.6.30.)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산정방법 안내
- 개인정보 동의서 오타 수정
-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예시 및 질의응답 문구 수정
○ 시행일자: 2025.12.29.
※ 문의: 수가개발부 033-739-1568,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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