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 자율점검 운영안내
- 자율점검부
- 2026-05-19
- 859
- pdf 1.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2.자율점검결과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3.자진신고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4.자진신고 세부내역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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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0호(2025.12.29.)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88호(2026.1.9.) "2026년도 자율점검제 추진계획 승인"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396호(2026.5.18.) "2026년 제3·4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약국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06, 5912, 5913, 5914, 5921, 5923, 5924, 5926, 5932, 5941, 5943)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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