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26-94호) 집행정지 안내
- 치료재료등재부
- 2026-06-17
-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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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4호, 2026.4.23.)
나. 서울행정법원 2026아11736(2026.5.27.)
2. 우리부에서 '26.4.23.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시행일 '26.4.27.) 중 다음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6.5.27.)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중분류 |
품 명 |
제조회사 |
수입(판매)업소 |
|
내시경하 시술용 |
엔도알컴 |
MCNULTY PHARMA CO., LTD. |
맥널티제약 주식회사 |
* 세부사항 붙임 참조
3. 아울러, 해당 치료재료는 고시 시행일('26.4.27.)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 전일('26.5.26.)까지는 행위료 포함(별도산정불가)으로 적용되며,
- 집행정지 기간('26.5.27.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동안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하목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치료재료에 해당되어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고시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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