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운영부
- 2019-09-18
- 2,472
□ 개최일시 : 2019. 9. 20.(금)
□ 안건제목 : 2020년 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안) 심의
○ 평가 배경 및 목적 :
·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발생 가능한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전반적인 요양병원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
여 평가 도입
· 이후 10년 간 평가 수행 결과, 요양병원 기관 간 편차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꾸준히 향상됨
· 요양병원의 적정 입 원진료를 유도하고, 요양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2020년(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평가 계획(안) 마련
· 진료영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의 건강 상태 유지·개선 등 입원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
· 소비자의 합리적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 주요내용
· 대상 기간: 2020.1.1. ~ 2020.6.30. 입원 진료분 (6개월 분)
-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진료분 (’20. 9월 심사결정분까지 포함)
· 대상 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 2020년 1월 1일 전 개설하여 6월 30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중인 요양병원 (단, 호스피스 시범사업 대상 건 제외)
· 평가 지표: 총 16개 지표
· 논의: 적정성평가 세부시행 계획(안) 심의
○ 회의결과: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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