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11-16
- 1,020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2003년 희망찬 새날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올해가 더없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최근 몇 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시련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적정부담 · 적정급여 · 적정보상”이란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큰 골격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끊임없이 표출되어 왔습니다.
그 어려움의 와중에서도 국민건강 향상과 보험재정 보호라는 양대 목표를 추구하면서
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온전히 담당하여 온 것은 매우 뜻 깊은 결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올해 계미년(癸未年)은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이라크 문제 등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치는 한파의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저력을 보이는 우리 모두의 힘과 역동성이 있습니다. 젊은 한국을
지향하는 새 대통령 새 정부가 올 2월에 출범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그간 건강보험과
관련된 취약점의 개선이 추구되고 실천될 것이 기대됩니다.
우리 심평원 가족 여러분!
우리 심사평가원이 주어진 여건안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일군 성과에 안주하기보다는
그 성과의 이면에 놓인 한계를 직시하고 목표와 비전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호와 보험재정 지출 건전화를 지향하여 진료의 적정성 제고 및 급여비용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심사평가원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 심평원이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몇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급여비용의 올바른 청구 풍토가 확립되도록 애써야겠습니다.
이십여년간의 진료비 심사방식과 심사기준·지침이 진료비 청구에 영향을
끼쳤으며 요양기관의 청구지식이나 관련정보의 부족 또는 오인이 착오청구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청구 · 양심적 청구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청구에 있어 정의가 살아
숨쉬는 것이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또한 보장되는 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정보종합포탈시스템을 통한 실시간양방향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이자 디지털 세계입니다.
진료비 청구는 수(數)로 이루어지고 심사평가는 그 수(數)의 조정과정에 다름아니므로
데이터가 요양기관이나 심평원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정보종합포탈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으로 양방향으로 정보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이나 심사평가원 모두 혁신적인 개선·변화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양급여 그 자체와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에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합니다.
단편적·미시적 접근은 업무를 복잡하게하고 그만큼 사회비용(Social Cost)을
증가시킵니다. 심사와 평가의 각개 접근은 의료자원 투입에 있어 가격요소와 수량요소를
분할함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급여의 적정성은 투입된 자원의 단위당
생산성을 제고하여 요양기관의 거시적 비용편익도 제고시킬 것입니다.
요양급여와 그 비용의 적정화는 결과적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비용효과에 따라
보험 재정안정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심평원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찾을 때부터 시작해서 의료자원의 투입 등 요양급여의
실시, 그 비용의 청구, 그리고 급여와 비용에 대한 심사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지난 20여년간의 고착된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조망해 봅시다.
최선의 노력이 한계에 부딛힐 때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닷물의 파도가
바위에 부딛칠 때 방향이 바뀌는 걸 압니다. 방향이 바뀌면서 모래톱도 만들고 삼각주도
만들 듯이 사고의 전환이야말로 새로운 장을 여는 단초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새롭게 사안을 살피는 것은 거듭 태어나는 만큼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평원 가족은 역사와 저력을
갖추고 있으니 만큼 온갖 어려움을 충분히 감내하고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심평원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사고로 새 지평을 열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심평원 가족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새해아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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