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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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 · 직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원이 창립된 지 세 돌이 되는 날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날에 제가 세번째로 원장에 취임하게 되어 설레임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임 원장님들의 탁월하신 전문성과 지도력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한마음이 되어 헌신하신 심평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심평원 가족 여러분!
저는 공무원으로 재직 시 높은 전문성과 사명감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 분으로부터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료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임 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깊은 신뢰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자랑스러운 임·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음을 대단한 영광과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그 국가 사회가 대내외적인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였는가에 따라 문명이
융성, 쇠퇴하였다」고 갈파한바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과 의료급여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과잉·부당 청구는 물론
우리의 심사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계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평원이 처한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의료보장재정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에 따라 더욱 더 큰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위기는 기회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업무상 얻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共有)하면서 직원간 ·
부서간 긴밀히 협조하고 보건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나갈 때 우리 심평원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보건의료계로부터 신뢰 받는 기관으로 발돋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평원 가족 여러분!
21세기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참여정부는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통합하고 불균형을 시정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출범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도약만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질병 · 장애
·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처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제도가 정착할
때 이웃을 배려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사회가 선진사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평원은 국민이 질병에 걸렸을 때 진료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와 평가를 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료보장제도 일지라도 이를 악용하여 치부의 수단으로 삼거나
도덕적 해이(moral harzard)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보험료로 조성된 재정을 축내는
행위가 용납될 때 더 이상 신뢰 받는 제도로서 존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대부분의 선량한 보건의료인도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어 같은 피해자가 됩니다.
존경하는 심평원 가족 여러분!
현대는 다원화(多元化) 사회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일지라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직원 각자가 자기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간부회의, 원내 세미나와 같은 공식적인 회의는 물론 저는 직원 여러분에게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의견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라도 그 이유와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아
질 때 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의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심사기준을 주기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고시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인하여 당하는 국민의 신체적 아픔은 물론 경제적인 고통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그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보건의료인의
목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국민과 보건의료계의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어떠한 문제에서 연유하는 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하여야 합니다.
제한된 의료보장재정과 적정한 급여라는 두가지 명제하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국민, 그리고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요양기관 전산청구율이 95%로 증가하였고 공정하고 신뢰있는 심사기준과
원칙을 개발하였습니다.「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각종 진료비
관련 통계자료를 상시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 상호간 또는 질병별로 비교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 심사제도인「급여적정성종합관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보험재정 및 의료급여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전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한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평원 가족 여러분!
지난 3년간 열심히 일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서로 협조하면서 국민으로부터「사랑과 존경 받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저 역시 그간 보건복지행정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심평원의 창립 세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03년 7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신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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