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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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
오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건강보장30주년-성취를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건강보장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심포지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보건복지부 문창진 차관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인선 이사님,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OOO 회장님을 비롯한 각 의약단체장님들과 각 학계에서 참석해주신 학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국 건강보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 새로운 건강보장의 앞날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발표자로서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Elias Mossialos 교수님과 신영수 교수님을 비롯한 국내외 주제발표자 및 좌장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한국 근대사의 어려움과 발전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남북의 체제경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국가주도의 전략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예비하던 1977년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인 건강보험이 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후 13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울러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한편, 산업(industry)으로서의 의료도 한국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장제도가 완성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보장성의 강화,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을 위한 서비스 확대, 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제들이 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 밀려오고 있는 것도 큰 고민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급격한 증가,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 의료자원의 팽창 등은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30년간 한국이 일구어낸 노력들을 국내외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해보고 다음세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상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보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각 세션 별로 다각적인 측면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의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첫째 날은 지난 30년간의 한국 건강보험이 걸어온 발자취를 내, 외부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건강보험이 아시아 국가들의 건강보장 발전모델로서 어떠한 의의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인지 짚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날은 한국의 건강보험이 다음 30년을 설계함에 있어 넘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보고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학술행사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깊이 있게 탐구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변화, 정치사회적 도전이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건강과 사회투자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의의를 탐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외를 통하여 자주 논의되지 않았던 주제이지만, 건강보장 논의의 지평을 단지 건강과 의료, 좁은 의미의 건강보장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사회와 경제사회 정책의 영역으로 크게 확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종합하여 새로운 도전과 전망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한국 건강보험의 앞날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과 내일 이루어질 논의들은, 국내로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차세대 건강보험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건강보장제도를 확대해 온 나라로서의 경험과 반성을 제공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이 학술행사에 참석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정책결정자들과 건강보험 운영자, 현장에서 땀흘려가며 노력하는 의료공급자와 의료전문가, 그리고 국민들 모두는 건강보장제도를 만들어가는 삼두마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 참여자의 노력없이 획기적 발전을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이제 차세대 건강보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evidence), 도전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책을 구하는 상상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정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준비를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
오늘 이 논의의 장이 단순히 30년이라는 시간적 의미만이 강조된 1회성 행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한국 건강보장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발전적 기회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건강보장이 튼튼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 제도적 자본으로 축적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발표와 토론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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