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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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의 명에 의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 심평원이 성취해온 위대한 역사적 성과와 심평원 직원의 전문성과 성실성에 대하여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심평원장으로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 그 감회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77년 불모지에서 의료보험제도를 창설하고 그 초창기부터 밤낮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함께 일하던 얼굴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취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높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시작 초기, 우리 국민은 2년에 한 번 꼴로밖에 의사에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고 의사도 없고 해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1년에 14번씩이나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복지 면에서 전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위대한 성과입니다.
그것도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GDP 6%수준의 의료비를 쓰고 이룩한 성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흉내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위대한 성과의 한가운데 심평원 임직원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 입니다.
존경하는 심평원 가족 여러분,
저는 2006년 2월 공직을 은퇴하면서 그 힘들고 험난했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쳤다는데 대하여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남은 기간은 가족을 위하여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뜻하지 않게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과 손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그 목표는「의료복지선진화」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복지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성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국제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료복지 선진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복지선진화를 위하여 우리 심평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 의료에 대하여 심사하고 평가하는 일을 더욱 효율화 하는 일 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구태여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심사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일이야 말로 우리의 고객인 국민과 의료계 및 관련 산업계에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최대한 높여주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규제, 시급하지 않은 규제, 경직된 업무처리 자세는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비하고 새 틀을 짜야 합니다.
창의적 사고와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모든 직원이 맡은 직위에서 수많은 업무 효율화 대안을 창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의 질적 보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국민의 장기적 열망이고 국가의 책무입니다. 지금은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제의 중추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은 국가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인식 된지 오래입니다.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의료서비스산업이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심평원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이 장기적으로 최고의 질 높은 의료복지를 향유할 수 있고 우리 경제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기술개발 능력을 확충하는 일과 산업 내 불공정, 부조리 요인에 의한 낭비를 없애 산업구조를 효율화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평원이 하는 일이 산업 내 신기술 개발의 욕구와 의료인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산업경쟁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각종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능력의 개발 확충입니다. 지금은 관민 협치의 시대입니다. 정부 혼자 힘으로는 현대사회의 난제를 모두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에게 맡겨서 해결될 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간영역, 심평원 같은 소위 “제3섹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복지정책 개발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심평원이 그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세계 제일의 심사평가기관」이라는 우리의 비전은 최소한 위에 말씀드린 세가지 요건이 충족 되었을 때 달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으려면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라는 선현들의 경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관료주의 병폐에 젖어있지나 않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 합니다.
저는 기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의 발전과 임직원의 복지,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성취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0.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 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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