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6-05-12
- 2,104
□ 안건명: (혁신의료기술) 척추 수술 중 로봇 보조 가이드 적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6호(2024.5.30.)참고
→ 최종고시 혁신-7 척추 수술 중 로봇 보조 가이드 적용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2.13.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황대능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김재영 위원, 서병관 위원, 유민상 위원
- 임은경 위원, 정지연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유경종 위원
- 김석중 위원, 홍영준 위원, 박찬용 위원, 원재경 위원,강소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척추 수술 중 로봇 보조 가이드 적용」은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로봇 팔이 계획한 나사못 삽입 목표 위치와 자세로 가이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나사못 삽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상, 특별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보고가 확인되지 않아 안전한 기술이나, 수술 자세 고정 후에도 미세한 해부학적 움직임이 있는 경추 수술에서는 아직 안전성 부족이 예상됨을 언급함. 또한, 근거가 더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분류됨
- 교과서 및 임상문헌에 따르면, 나사 삽입을 포함한 기구 사용의 정확도를 높이나, 나사 궤적을 계획하는데 수술 중 추가 시간이 필요하며, 장기 추적 관찰을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동 행위가 창상 절개 크기의 감소, 의료진의 피로감 감소의 장점이 있는 안전하고 잠재성이 높은 혁신기술이나, 나사 삽입의 정확도 및 수술 시간 개선의 유효성은 부족하다는 의견임
- 또한,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과 대상, 목적, 방법을 고려할 때 대체가 가능함
- 이에,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기본원칙*에 따라 의료적 중대성 및 선택 가능한 급여항목 등재 여부를 평가한 결과 환자 선택권 제한이 없고 대체가능한 급여행위(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가 확인되므로 사용기간(2024.11.1.~2027.10.30.) 동안 비급여로 결정함
*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방안(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8호(2026.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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