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
- 포괄수가관리실, 포괄수가관리부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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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과 의원으로 확대됩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포괄수가제가 시행되어 왔지만,
그동안은 병원들이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중에서 편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온 덕분에 포괄수가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고,
제도의 확대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모든 관련 단체 간 협의를 거쳐 올해 확대하기로 정했습니다.
용어나 제도의 내용 등이 다소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환자와 가족은 물론 전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이므로 이것을 더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의사단체 등에서 그간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의 확대적용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쟁점별로 가급적 쉽고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7개 질병군 :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수술하게 되는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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