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 관련안내
- 의료급여관리부
- 2012-12-03
- 1,943
○ 2012년도 의료급여비용은 당초 책정된 예산액보다 청구비용의 소폭 증가 및 2011년 미지급금 충당으로 인해, 올해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은 12월 예탁금이 예탁 되는대로 일부를 지급하고, 부득이 ‘12.12월내에 지급되지 못하는 미지급금은, 내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을 통하여 1월초에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에서도 의료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그간의 미지급분을 전액 반영하는 등 적정규모의 의료급여 예산안을 편성, 미지급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안정적인 의료급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급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부 02)3270 -9211, 9179, 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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