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기준부
- 2016-08-19
- 3,795
- hwp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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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 2016.8.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〇 기준개정 총 7항목: 신설 1항목, 변경 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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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목 |
비 고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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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6) |
신설 |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 급여기준 ⇒ 현행 최대 6종이내 → 신설된 세부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2종으로 확대 |
제외국 보험급여기준 및 임상현실 반영 |
☎ 수가개발2부 033-739-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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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유방감마영상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비급여하고 있는 부분 적응증 확대 |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
☎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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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 ⇒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는 부분 전면 급여확대 |
☎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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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는 부분 전면 급여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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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경정맥] 급여기준 ⇒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는 부분 전면 급여확대 |
☎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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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586 고압산소처치의 수가산정방법 ⇒ 수가산정방법에 적응증을 추가, 기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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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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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1) |
변경 |
뇌동정맥기형적출술시 사용하는 AVM(Arteriovenous Malformation) Microclip의 급여기준 ⇒ 인정개수 확대 및 기준 외 전액본인부담 삭제 |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
☎ 치료재료기준부 02-2023-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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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6년 9월 1일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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