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홍보부
- 2001-04-02
- 2,315
평가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요양기관현황」 자료
를 기초로 CT장비 및 촬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0년 12월 현재 1,171
개 요양기관에서 1,308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평균 2.12대, 병 의원은 평균 1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 백만명당 보유대수는 평균 29대로 나타났으며, 16개 시/도 등 지 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14대로 가장 적고, 전북이 57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CT장비 보유대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CT 등 "고가특수의료장비 수입허가제" 폐지 (`88. 8.), 장비 사용 의
료기관의 「고가장비설치사전승인」대상에서 CT장비 제외 (`89.7.:두부용,
`96.12.:전신용), CT 실시기관의 방사선과전문의 상근 등 인력 시설 장비
인정 기준 폐지 (`97. 1.) 등 정부의 CT장비 관리기준 완화에 따라 모든 의
료기관이 자유로이 CT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CT촬영의 요양급여 실시
(`96.) 등 제도변경에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1, 표2 참조)
2000년도 CT 요양급여 실적은 873,247건, 1471억25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80% 증가로 전체 청구건 증가율보다 2배에 가까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병원과 의원급에서 높은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 년도별 촬영실적 및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96년 요양급여가 실시된 CT촬영은 동년 10월 급여인정 범위의 설정으로 `97년 다소 촬영건수가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98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CT촬영에 대한 방사선과전문의 상근 등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실시기관 인정기준" 폐 지, 정부 관리기준 완화에 따른 CT장비 보유기관수 증가 등도 하나의 요인 으로 작용 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0년도 청구건수의 급증은 `99년 11월 CT급여범위 조정 및 CT수가의 촬영 방법별 부위별로 세분화 등에 따른 것으 로 추정된다.
- 요양기관종별 CT촬영 건수 구성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 42%, 종합병원 31%, 병원 11%, 의원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96년 대비 의원급의 증가비 율이 병원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표4 참조)
- 또한 심사평가원에서 전산매체(EDI)청구기관 1개월 진료분(1321개소, 62059건)을 대상으로 청구된 CT촬영 횟수를 '연간 CT 1대당 촬영횟수'로 추 계하여 본 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 5,748회, 종합병원 1,200회, 병원 456 회, 의원 396회로 요양기관 종별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CT보유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평가계획 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에 앞서 우선 방사선촬영장비에 대한 보유 기종 및 수량 등의 전반적인 보유 실태조사 실시하여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일제 정비 할 계획이다.
CT촬영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CT장비의 화질관리 체계, 노후장비 사용 여부 등 장비 관리 실태와 수진자별 촬영 실시 사유 및 횟수, CT촬 영전 후 진단명 등 CT촬영 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평 가를 함으로써 전산화단층촬영의 효율적 활용 및 적정촬영 유도로 국민의료 비 절감과 방사선 과다노출에 따른 국민건강 손상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첨 부 : 관련 참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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