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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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梁永華)이 최근 발표한 「2001년 상반 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2001년 상반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은 8조4천1십억원으로 2000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5조9천6백6십억원에 비 하여 40.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요양급여비용 중 보험급여비(공단부담금)는 73.12%인 6조1천4백3십억원
으로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54.16%증가 하였다.
보험급여비는 54.16% 증가한 반면, 본인부담금은 14.0% 증가 에 불과하여 보험재정을 더욱 압박하였는데, 의약분업전인 2000년 상반기 외래 본인부담율은 39.27%였으나, 의약분업후인 2001년 상반기에는 29.07% 로 10.20포인트 감소되었기 때문임.
본인부담율이 낮아진 주 요인은, 의원급 외래진료에 대하여 정 액본인부담금(2,200원)을 그대로 두면서, 정액제 상한선을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2001. 1. 1 시행)했고,(15,000원초과시는 30/100을 본인 부담 하였음)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전에는 직접조제가 대부분으로 직접조제시 본인 부담율인 요양급여비용의 40/100(요양급여비가 4,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 우 일수에 따라 정액)이 적용되었으나, 의약분업후에는 처방조제에 의한 본인 부담율(요양급여비용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30/100, 요양급여비 용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1,000원)이 적용되었기 때문임.
한편 입원비용은 전년에 비하여 9.86% 증가한 2조1천억원이고, 외래 비용은 55.44% 증가한 6조 3천억원임. -외래비용중 약국 비용은 2조1천7백9억원임.
□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종합전문기관, 종합병원,병 원)의 기관당 요양급여비용은 감소한 반면, 의원의 요양기관의 기관당 요양 급여비용은 16.07% 증가 하였음.
의약분업과 상관성이 적은 입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종합전문기관을 제 외하고는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외래진료의 경우 의약분업으로 인 하여 약제비가 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의 요양급 여비용은 증가하였음.
- 종합전문기관의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감소는 종합전문기관이 1개
소 줄었기 때문임.
- 의원급 증가는 수가인상 및 약국이용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함에
따른 추가비용발생이 원인임.
외래진료의 방문당진료비는 의약분업으로 약제비가 제외되었기때문 에 의약분업전인 2000년 상반기에 비하여 병원급에서는 감소되었으나, 의원 급의 방문당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 특히, 전년도 상반기에 비하여 의원의 방문당진료비는 12.88% 증
가하고, 치과의원의 방문당진료비는 19.64% 증가하는 등 의원급의 방문당진
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2000년 상반기 방문당진료비에서 약제비를 제하고 비교하면 이 보
다도 훨씬 더 크게 증가하였을 것임
□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건수는 191,835천건으로 이에 따른 비용은 2조1 천6백3십억원으로 약국 1개소당 평균 1억2천9백만원임.
약국의 청구기관수는 16,784개소로 의약분업전인 2000년 상반기에 비하여 약 4천개소 31.1%가 증가하였음
한편, 처방전 1건당 평균 11,277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처방전 1건당 평균 투약일수는 5.06일로 2000년 상반기 12.65일에 비하여 60% 감소 함 □ 심사조정금액은 1천2십7억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의 1.21% 조정.
심사대상 2억7천3백7십5만2천건중 9.86%인 2천6백9십8만1천건에 대 한 심사조정금액은 1천2십7억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의 1.21%가 심사조정됨.
의약분업으로 인한 진료행태의 변화에 따라 초기에는 심사조정율이 다소 낮았으나, 현지확인심사의 병행실시 등으로 심사조정율은 점차 증가하 고 있으며, 4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첨부 : "20001년 상반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분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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