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1-10-23
- 2,129
- 주사제/항생제/일당약제비의 세부항목을 9개 등급으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梁永華)은 2001년 1/4분기 약제급여 의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국의 요양기관(27,780개소)에 각각 통보하였다.
○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는 요양기관별로 주사제/항생제/고가약(일당약 제비) 등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9개등급으로 산정된 평가결과와 평 가군별 평균지표가 통보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의 자기시정 및 개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평가결과 자료 중 요양기관종별 외래환자의 원외처방에 대한 주사제 사 용실태를 주사제투약일수가 총투약일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분석해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0.17%, 종합병원이 0.53%, 병원이 1.78%, 의원이 4.92% 로 나타나 규모가 큰 병원급보다 의원급에서 주사제 처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료기관간의 변이를 나타내는 변동계수 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58%, 종합병원 132%, 병원 231%, 의원 174%로서 종 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나 병원과 의원 의 경우 기관별로 주사제를 사용하는 행태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개 선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 참고로 선진국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외래환자에 대한 적정한 주사제 사 용비율을 5%이하(총내원환자중 주사제 처방환자수 비율) 로 제시하고 있다.
통계처리상 이와 동일한 분석방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주사제사용치
를 의료기관에서 외래환자에게 처방한 처방건중 주사제 처방일수의 비율로
산출하여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15%, 종합병원이 6.17%, 병원이
12.49%, 의원이 18.37%로 분석되며,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원내주사
한 자료와 외래환자중 의약분업예외품목의 주사제를 원내주사한 자료는 이
번 평가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행
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내역 경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총진료비중 주사제가 차지하는 금액비는 5.56%로 올해 공단이 부담할 건강보험 요양급 여비용 중 주사제 비용은 7,587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주사제의 가격은 같 은 성분의 경구약제에 비하여 5 내지 10배의 가격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 볼 때 주사제의 과다사용은 보험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 으로 분석된다.
○ 주사제는 보다 빠른 시간내에 혈중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할 필요성 이 있거나, 경구투여가 곤란한 환자에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으나, 우리나라 의 경우 많은 국민들이 막연히 주사제가 경구약에 비하여 효과가 좋다는 뿌리 깊은 잘못된 인식이 있으므로 주사제 사용경감을 위해서는 국민의식 변 화와 아울러 의료인의 진료행태의 개선도 필요하다.
○ 평가결과 자료 중 항생제 사용실태를 투약일당 항생제 처방일수로서 분석해 보면 규모가 작은 의원급이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항생제 사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인구 천명당 1일 항생제 사용 인구를 산출하면 26.2로 확인된다.
○ 투여된 약품의 비용 정도를 시사하는 내원일당 약품비는 종합전문요양기 관이 의원급에 비하여 9.16배가 높게 나타나는등 규모가 큰 요양기관 일수 록 투여된 약품비가 큰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중 증도 환자가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이번 평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국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향후 분기별로 주기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덧붙임 : 1. 1/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1부. 2. 주사제 사용실태 참고자료 1부. 3. 항생제 및 약품비 사용실태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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