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2-04-09
- 2,08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英秀)이 2001년도에 약 3만여개의 요양기관 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제급여의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항생제 및 주사 제의 사용량은 상당수준 감소되었고 약품비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항목]
○ 2001년 약제급여의 적정성평가 결과 항생제 처방 사용량이 연단위로 볼 때 상당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1/4분기부터 분기단위로 실시된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외래처방 환자에 대한 총투약일수중 항생제 투약일수비율이 1/4분기 에 25.39%에서 4/4분기에 20.69%로 나타나 18.51%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 항생제 사용량을 요양기관 종별로 비교하면(2001. 4/4분기 기준) 의원 이 24.86%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6.80%에 비하여 3.66배나 높게 나타나 주 로 규모가 적은 의원급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평가결과는 사용량에 따라 9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평가초기인 1/4분기의 평가등급별 요양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을 4/4분기에 추구분석해 본 결과, 종전에 항생제 사용량이 많았던 하위등급일수록 감소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과다사용 현상이 상당수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 그러나, 최하위등급인 9등급 기관(C등급)의 개선도가 상위 등급보다 다 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9등급기관 중에서도 일부 과다사용 의료기관 의 경우 전반적인 개선추세와는 별개로 진료행태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의원급 중에서 모든 환자에 대한 총투약일수중 항생제가 포함된 투약일 수비율을 분석한 결과(2001. 4/4분기 기준), 90%가 넘는 요양기관이 전체 의 1.60%이고, 80%-90%인 경우가 3.90%로 나타나고 있어 의료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 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 한편, 항생제 사용량의 경감 요인은 2001년부터 전국 대부분의 요양기관 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약제급여의 적정성평가, 진료비 심사강화, 의약 분업의 효과의 점진적 작용, 수가제도의 변화(진찰료/처방료 통합) 등 약제 급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 다. [주사제 항목]
○ 총투약일수중 주사제투약일수 비중으로 분석한 주사제 사용량은 1/4분 기 3.48%에서, 4/4분기 0.78%로 77.59%의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사제사용량을 요양기관종별로 비교하여 보면, 의원급(0.98%)이 종합전 문요양기관(0.11%)에 비하여 8.91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 을 내원하여야만 투여받을 수 있는 주사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의원이 비교 적 환자의 접근도가 용이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주사제의 감소율이 큰 것은 경구제나 외용제 등 다른 투여경로로의 대체 수단이 있어서 개선이 용이하고, 적정성평가제 실시, 심사강화, 진찰료/처 방료 통합, 약사법 개정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풀이된다.
○ 한편, 주사제 평가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된 주사제를 대상으 로 실시되었는데, 주사제를 의료기관에서 원내투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2001.11.15) 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의료기관의 원내투여 주사제에 대 하여도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약품비 항목]
○ 투약일당약품비는 2001년 1/4분기에 비하여 4/4분기에 3.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약품비 증가 현상이 소폭이나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 대한병원협회에서 보험재정안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고가
약 처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결의한바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향후전망]
2001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표방식으로 실시하고, 요양기관별 평가결과를 정보제공 차원에서 통보함으로써 요양기 관의 자기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지난 1년간의 평가실시로 극단적인 진료행태를 갖고 있는 요양기관을 검색 (Filtering or Screening)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02년도에는 지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극단치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학적 적정성 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하는 등 적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될 전 망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평가결과 하위기관중 진료행태의 변화도가 없는 기관에 대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평가분석을 실시하는 Report Card제
- 의약계에 대한 자체 시정개선 요청
-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공표 등의 방안이 검토 중이다.
(붙임 : 2001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분석, 2001년 의원(외래) 분기별 지표 분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人事
- 다음글
- 심사평가원 임/직원 워크샵 개최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