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3-03-04
- 2,052
○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 유선문의가 44,075건(91.2%)으로 가장 많았으며
- 인터넷 '물어보세요'를 이용한 질의 3,501건(7.2%)
-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 777건(1.6%)으로 나타남
□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에 대한 접수된 민원은 총 777건으로 본원에 495건(63.7%), 지원에 282건(36.3%)이 각각 접수되었음
○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분기는 1/4분기로 229건(29.5%)이며, 가장 적 은 분기는 2/4분기 151건(19.4%)임
○ 접수민원 중 총처리건수는 753건으로 본원 473건(62.8%), 지원 280건 (37.2%)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취급하는 본원에 민원제기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처리유형을 보면
- 요양기관이 민원인과의 합의하에 취하한 건이 295건(39.2%)
- 임의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부담시켜 환불조치 한 건이 242건 (32.1%)이며, 환불금액은 총 148,204천원임
- 민원인의 영수증 등 입증자료 미제출로 검토가 곤란한 건이 139건(18.5%)
- 정당한 급여가 이루어진 경우는 77건(10.2%)에 불과함
○ 요양기관 종별 민원 처리현황과 환불금액을 살펴보면(첨부화일 참조)
- 민원 처리에 대한 요양기관 종별 다발생 순위는
▲종합전문요양기
관 281건(37.3%)
▲의원 169건(22.4%)
▲종합병원 152건(20.1%)
▲병원 62
건(8.2%) 순임
- 이 중 종합병원급 이상의 민원은 433건(57.5%)이며, 환불건은 128 건(52.9%)이고 환불액은 121,140천원으로 전체금액(148,204천원) 중 81.7% 를 차지하고 있음.
- 요양기관 종별 건당 환불액은
▲종합전문병원 1,338천원
▲종합병
원 433천원, 병원 300천원, 의원 210천원, 약국은 18천원이었음.
○ 환불처리 사유별로 분류한 환불액수를 살펴보면
-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 한 경우가 환불액이 가장 많은 73,883천원(49.9%)이며,
-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의거 별도징수 불가 항목 비급여 56,655 천원(38.2%)
- 선택진료비의 과다징수 16,843천원(11.3%)
- 신의료기술 행위 임의비급여 1,155천원(0.7%) 등이다.
○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 민원업무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에 법적 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현재 확인신청 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인터넷('홈페이지-열린광장-물어보세요' 코너)을 이용한 민원은 총 3,501건이 접수되어 2001년에 비해 5.5%가 증가하였으며, 3,488건(전년이 월 30건 포함)을 처리하여 98.8%의 처리율을 나타냄.
○ 인터넷 접수민원의 처리유형별 현황을 보면 - 요양급여비용 기준 998건(28.6%)
-기본진료료, 검사료 관련, 방사선 관련, 투약 및 조제료, 주사 료?마취료 관련, 물리치료 관련 등
- 제도일반 875건(25.1%) / 진료비용 청구관련, 이의신청, 본인부담율 100/100, 급여일수 산정관련, 본인부담금 관련, 비급여관련, 관련법령 등
- 약제 관련사항 600건(17.2%)
-골다공증 치료제, 소화기관용약, NSAIDS, 싱귤레어, 항 진균제 등 - 건의 및 의견개진 408건(11.7%)
급여기준 확대, 답변지연에 대한 불만 등
- 정보조회 및 EDI 청구프로그램 관련 사항 160건(4.6%)
- EDI청구관련, 서식다운로드 방법, 인증등록 등
- 건강보험공단 업무관련 사항 119건(3.4%)
- 기타(우리원 업무와 관련 없는 것) 98건(2.8%)
- 요양기관 현황?변경?폐업 관련 사항 94건(2.7%) - 기타 재료대, DRG, 적정성평가 관련 순
□ 유선을 통한 요양급여관련 사항 및 각종 제도의 질의/상담 건수는 44,075건으로 전체민원의 9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도 38,995건에 비해 13% 증가하였음
○ 유선 민원은 근무일수 기준 1일 평균 150건 정도 상담 처리한 것으 로 추계됨
□ 심평원은 의료수요의 증가와 국민들의 알권리 신장, 건강보험 제도변화 등으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요양급여확인신청 업무의 법제화로 일반 국민들의 민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민원처리현황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발생 민원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민원업무 처리 뿐 아니라 민원 서비스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첨부화일 : 요양기관 종별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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