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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 서울행정법원 2018아12523 집행정지(2018.8.30) 관련입니다.

○ 위에 따라,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 정지(9.9.)일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연장가능)

신청인	집행정지 품목	효력정지일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20인	299품목(붙임)	2018.9.9. 까지

첨부 : 집행정지 의약품목록(299품목)

고시 제2018-177호

※ 9월 9일 전에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9일 이전에 추가 공지가 다시 있을 예정입니다.

※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품목 중 집행정지 되지 않은 8품목은 9.1.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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