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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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보건복지부의 중증환자(암·뇌·심장) 진료비 부담경감 방침(10% 본인부담률 적용 등)등 보장성강화정책에 발맞추어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05.10.11)에 의거, 건강보함심사평가원내에 소비자단체, 관련의약단체(의학협회, 약사회) 등의 추천을 받은 암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4차 회의 및 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암환자 진료시 환자 특성과 상태를 최대한 고려한 보험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개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 <항구토제사용기준>, <암성통증치료제사용기준>을 마련하였다.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은 교과서 외국의약품집 및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의학적 평가기준을 토대로 현재 국내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25개 주요 고형암 600여개의 항암화학요법(regimen)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및 기존 급여 인정(허가초과 급여 인정 등)되어 오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최종 486개 요법을 우선 공고하였다.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에서는 항암제의 투여기준, 투여주기, 투여용량 등 사용 일반원칙을 마련하였고, 약제의 개발 시기 및 사용경험 등을 고려하여 오랜기간 사용경험이 축적된 약제(1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시 인정키로 하였으며,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약제(2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투여시기, 투여단계, 투여요법 등을 명시하여 환자 진료에 활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그 동안 보험급여 적용에 있어 의료계와 쟁점 사항이었던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용법ㆍ용량에 대해서는 각 약제별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키로 하였다.
한편, 1차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과 혈액암, 소아암의 경우에는 추후 심의후 지속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동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에 공고되지 아니한 새로운 항암화학요법이나 식약청허가초과(적응증초과)된 항암제에 대해서 진료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본원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세부 신청 절차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한편, <항암화학요법제사용기준>, <항구토제사용기준>, <암성통증치료제사용기준>을 토대로 처방ㆍ투여된 약제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별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하여 환자나 가족, 의료인 등 일반국민이 알고자하는 해당 암종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되는 약제인지, 어떻게 보험급여가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개재하였다. 아울러 의학적 평가기준의 기본이 된, 관련 외국의 가이드라인(NCCN, ESMO, ASCO) 싸이트 등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사용기준에 명시된 항암화학요법 현황
|
연번 |
암종류 |
항암요법수 |
|---|---|---|
|
1 |
소세포폐암 |
30 |
|
2 |
비소세포폐암 |
43 |
|
3 |
위암 |
54 |
|
4 |
식도암 |
13 |
|
5 |
갑상선암 |
3 |
|
6 |
췌장암 |
16 |
|
7 |
간담도암 |
20 |
|
8 |
직결장암 |
24 |
|
9 |
유방암 |
50 |
|
10 |
난소암 |
44 |
|
11 |
자궁경부암 |
19 |
|
12 |
자궁암 |
13 |
|
13 |
신장암 |
11 |
|
14 |
방광암 |
14 |
|
15 |
전립선암 |
15 |
|
16 |
고환암 |
8 |
|
17 |
두경부암 |
30 |
|
18 |
신경내분비암 |
5 |
|
19 |
Basal and squamous cell skin cancer |
4 |
|
20 |
골암 |
15 |
|
21 |
CNS cancer |
20 |
|
22 |
Melanoma |
11 |
|
23 |
Soft tissue sarcoma |
24 |
- 인정항암요법수 : 총 4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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